“6월항쟁 30주년 맞아 국가 대개혁해야, 사드 합의문건 공개 촉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터닝시킬(전환할) 외교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외교부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하고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고 통과시켜 주는 게 야당의 미덕이 아니고 국민의 바람도 아니다”며 내정 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야당에 책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에 벗어나는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여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 크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협치”라며 “인사 원칙 파기에 이어 협치마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도덕성, 변화·혁신 능력, 국민통합 3가지에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더한 ‘3+1’ 인사청문 기준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3+1 원칙에 근거해 내각 후보자를 향한 입장을 정한다”며 박근혜 전 정부의 “실패가 인사, 검증 실패와 연관된 게 커서 새 (정부의) 인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새 단계를 열겠다는 각오로 국가 대개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6월 국민은 피땀 눈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그 결과 직선제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가 탄생했고 대한민국은 진전했다”면서도 “87년 체제 또한 더 이상 진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촛불혁명에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열망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 농단의 뿌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대결정치 뿌리에는 소선거구제가 있어 이제 바꿔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다당제 협치 민주주의를 이룰 선거구제 개혁, 경제민주화 등 3대 과제를 실현해 제왕적 대통령제(문제)와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근본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 전가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소파(한미군사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미국은 사드 체계 전개와 비용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기존 설명과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말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는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한국측에) 발생한다고 돼있다”며 “(이는) 국민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사드 운용 비용으로 전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 기존 설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사드 배치 관련해 한미가 서명한 두개 문서, 3월 체결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과 4월 20일 서명한 한미 부지 공여 위한 합의 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