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6-12 01:24
수정 2017-06-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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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관 5명·차관급 인사

대선캠프 정책 브레인 대거 기용… 개혁 드라이브·정국 정면 돌파
사회부총리 겸 교육 김상곤 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 환경 김은경·고용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하며 ‘검찰 개혁 태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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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3인방
개혁 3인방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11일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들 후보자 지명에는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신문 DB·연합뉴스·연합뉴스
비(非)검찰 출신이자 비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1950년 4대 법무부 장관으로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인 김준연 선생이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일 만큼 파격이다. 특히 비검찰·비고시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사정라인의 핵심 축을 모두 검찰과 무관한 인물로 꾸린 것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후보자 지명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의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위원회 제안으로 폐지한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청법 7조)이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해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독립성 강화’에 있다는 그의 평소 소신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다.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당시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발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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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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