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강제수단 없어…독과점 특혜 통신사들이 노력해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부문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15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폭은 1만 원 정도”라며 “현재 그만큼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리점이나 소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1만 원 정도의 인하를 원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아직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이다. 결정되면 국정기획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본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최근 이슈가 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다”며 “그러나 통신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특혜를 누려온 만큼 적극적으로 (기본료 폐지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기본료 폐지 여부 위주로 흘러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은 최근 화제가 된 KT의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은 “KT가 ‘안심보험플랜’이라는 보험상품을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가서비스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라며 “보험서비스로 분류했으면 부가세가 안 붙는데, KT가 이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얹어 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때 징수한 부가세에 대해 4월부터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최 위원은 “이 소식이 최근 SNS를 통해 급격하게 퍼지면서 3일 전까지만 해도 90만 명 밖에 안됐던 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갔다”며 “KT 이용자 중에는 환급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