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이 국민 무시”…‘康임명 불가피론’ 내걸고 대야 압박

與 “야당이 국민 무시”…‘康임명 불가피론’ 내걸고 대야 압박

입력 2017-06-15 11:35
업데이트 2017-06-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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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시급성 강조하며 野 연계전략 차단…“추경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불가피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 3당이 반대하는 강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들어가자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추경 등과 맞물린 청문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야 3당의 반대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퇴행적 정치행태”(우원식 원내대표), “전형적 구태정치”(김태년 정책위의장)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국민의 지지 여론을 부각했다. “주무장관 없이 대통령 혼자 한미정상회담 가야 하나”, “국민이 자격 충분하다고 인정하는데 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면서 추경 처리의 시급성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산불이 났고 불을 끌 물이 있는데도 물을 남겨둬 불길을 잡지 못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 후보자 임명 불가피성과 함께 추경 시급성을 강조한 것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다른 인사청문회는 물론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도 함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는 인사청문회나 추경, 정부조직법 등 정국 현안에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집권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성관 문제와 음주 운전 전력 등으로 각각 야당의 사퇴 공세를 받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원사격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안 후보자의 과거 책에서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남성 중심 사회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책”(김 정책위의장), “책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원내 핵심 관계자)라면서 옹호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는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도덕성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 “좀 답답하다”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왕이면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발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안경환 후보자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과거 야당 때와는 다른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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