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에 고언…“속도와 시간의 함수 속에 익숙해질 위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5일 “재벌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개혁은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와 정당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라는 공개편지 형식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빠른 속도로 할 수 없다’,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이 전날 밝힌 취임 일성에 대해 박 의원이 “재벌개혁을 속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과거 17대 국회에서 금산분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삼성 저격수’로 불려온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게 되심에 많이 기뻐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권에 입문한 2004년부터 정운찬 총장의 소개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 함께 머리 맞대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 일들이 떠오른다”고 과거 인연을 소개하며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중간에 김상조 위원장께서 잠시 ‘off road’(길에서 벗어남) 하신 일도 있으셔서 속상하기도 했으나 큰 줄기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되지만, 개혁을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얼마만큼 타당한가의 정당성의 문제가 뒷받침된 개혁이 주효하고 그래야만 국민적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을 단지 속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접근이 김 위원장이 말씀하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를 들어 ‘재벌의 재산상속 문제에 있어 조세공정성은 지켜져 왔는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는것이 공정한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다른 중소기업과의 기회의 공정성은’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속도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속도와 시간의 함수 속에서 위원장님 자신도 익숙해져 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득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는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며 “자기 것에 너무 익숙 해왔던 힘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는 잊은 채 자기 것만을 지키고 싶어하는 관성이 더 커질 것이다. 자기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쉽지 않은 일에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와 공정성이 많이 흔들려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으신 김상조 위원장님께 ‘정의는 사랑이 없이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묵상 중의 말씀을 선사한다”며 ‘사랑도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정의와 사랑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문구를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