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가위·농해수위 열어 심사…국민의당 입장 중요

일부 상임위 심사 착수로 청신호가 켜졌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5일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수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난항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방침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경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지만 보수야당을 뺀 심사 자체가 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상정 방침과 관련한 물음에 “내일 예결위를 개시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과 관련한 정 의장의 두 가지 원칙이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 ‘가급적 모든 정당이 참여해 여야 합의로 처리’인데 두가지 원칙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라 내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예결위 상정 전 가능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농해수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해 가뭄 예산 추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정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반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보수야당과 차별화한 입장을 보이며 추경에 협조했다.

다만 김상곤 부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한 국민의당도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선 보수야당과 전선을 함께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 이후 ‘임명강행’ 현실화된다면 추경 해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요구한 추경 대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적격 후보자 임명 강행까지 겹치게 된다면 국회 정상화 기조가 유지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변심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증원 등 세부 항목에는 국민의당도 반대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등의 협조를 얻어 목표대로 7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경안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지만 보수야당을 빼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연달아 직권상정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