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회의부터 신경전…與 ‘사법 정의’ vs 野 ‘사법부 중립’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1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3일 오후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특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올바른 사법 정의’에 초점을 맞춰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중립성’에 무게중심을 싣고 김 후보자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이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사법정의를 올바로 세웠는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존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을 감당할 능력과 경륜이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는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 인사인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25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