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 철저히 배반…헌정질서, 정략적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이번 사태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잘 아실 것”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상도 못 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오늘은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223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111일째 되는 날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고, 특히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법 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해 부결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