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 권위 무너져선 안 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 볼썽사납다”면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하라”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면서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면서 “편법에 매달리다 밀려 바꿨으면 소장을 임명했어야 한다.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망신당한 분풀이요, 자기만 옳다는 아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 동결을 발표했으나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채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네이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자당 채이배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