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 과정에 문제가 생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국방부가 UAE와 비밀리에 양해각서 형식의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UAE를 전격 방문한 것도 과거 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UAE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MOU로 체결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는 부담이 과도했다”면서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MOU에 △국군 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 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한국에 원전 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분석했다.다만 김 의원은 ‘이 MOU에 중동 지역 분쟁 시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일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면 이는 거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이라고 해석할 만 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MOU로 격하돼 이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원전 문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6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 UAE 왕세자가 통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양국 관계에 우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대화했다”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명부대 파견 장병 위로차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고,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문 대통령의 친서가 UAE에 전달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