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노사정 신년인사 참석

“양대노총 지도부 구성… 합의 적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올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8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끝나 양대 노총의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며 “1997년 외환위기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올해도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각종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이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인사가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 민주노총도 함께할 수 있도록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는 최저임금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장치다.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논의 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8자 회의를 제안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김명환 위원장 당선 이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를 남김없이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노정 대화 복원 방안과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018년 2월 민주노총 선거가 마무리되면 확대·재편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