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前 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 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 ‘애매모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은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9일 발표에서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전하며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를 기대한 반면 재협상을 포기하고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비판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오 전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국내외 반응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언론포럼에서 “TF가 보고서를 발표(지난달 27일)한 지 15일 만에 급격히 (정부 발표가) 전개됐지만, 방향은 이런 것(정부 발표 내용)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억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를 접촉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사회 파급력도 보면서 일본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간 외교합의 중에는 합의문서를 파기하진 않지만, 기대효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오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3차례 모두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는 위안부라는 역사적 문제를 외교 협상으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성찰을 했어야 했고, 둘째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한 것이 문제가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소녀상 문제 등과 엮은 일본의 패키지 제안을 안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련 내용을 비공개 합의에 넣은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어떤 나라가 시민단체 억제를 시켜달라고 (다른 나라의) 요구를 받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의 존재 가치를 묻는 나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에서 일본 측은 정대협 등이 합의 내용에 불만을 표명하면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합의 당시 외교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외교부가 몇 차례 (협상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며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선 안 되고 엄청난 문제라면 직을 걸고 관철시키려는 노력,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른바 ‘밴쿠버 그룹’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의 양자 회담 또는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