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한계 넘고 입법화할까
노무현 정부때 본격 논의됐지만‘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반발
여당 과반에도 야당 반대에 폐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나왔다. 신기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법안이다. 이후 대통령 공약으로 나오고, 각 국회에서 논의는 무성했지만 20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적은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고비처’ 또는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안으로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반대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추진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안과 의원발의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신설 법안은 계속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논의의 진척 없이 지금까지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04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99석에서 절반을 넘는 152석으로 여대야소였다. 한나라당은 121석에 불과했지만, 절반을 넘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진 못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다면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 국회도 문제였지만 우리 쪽도 유연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협상력 부재를 반성했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으로 원내 1당이지만 300석의 절반도 안 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이다.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 대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국민의당(39석)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04년 당시와 여론이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5일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수처 개념이 생소한 데다 국가·사회적 의제가 되지 않아 국민의 지지가 높지 않았다”며 “지금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따라 공수처 설치 찬성률이 80%를 넘는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사개특위 보이콧 없이 적극 참여해 정공법으로 정부안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본 방침은 사개특위에 참여해 무리한 정부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16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 온 공수처 논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듣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1-1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