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년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기와 질책이 담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당국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의 ‘충무실’에서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청와대 주요 참모와 정부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 여당과 민간 부문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이재은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청책위의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광두 경제정책자문회의 부의장. 2018. 01. 25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유는 문 대통령의 집무실에 24시간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생중계되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각각 개선되기는 했으나,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질책은 이어진 발언에서도 계속됐다. 특히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정부정책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4차 산업혁명, 주거 정책 등은 모두 청년이 주체이니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이재은씨도 “창업과 해외취업 전후를 대비한 청년고용 서비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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