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고위 당정청 회의

中국적·동남아 단체관광객 대상
올림픽 기간 제한·한시적 무비자
설 연휴 전국 고속도 통행료 면제
역귀성 탑승객은 KTX요금 할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대책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개 시설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강원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밀양 화재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과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 설 민생 안정 대책, 2월 임시국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밀양 화재 대책으로 당정청은 중소 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9만개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과 별도로 참사가 발생한 세종병원과 같은 소규모 병원 등에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화재 안전시설 개선 및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의무 강화도 논의했다.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강원 8개 지역의 고속도로(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남강릉·북강릉)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설 연휴에 KTX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탑승객은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중 열차도 다음달부터 최대 30% 요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설 명절 기간에는 전과 같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국 국적자에게는 제한적 무비자를,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에게는 한시적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국 국적자가 올림픽 티켓을 20만원 이상 소지하면 15일 무비자를,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에 대해서는 5인 이상에 15일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월 임시국회 대책으로는 올해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과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