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재벌 앞에 법원의 무기력함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며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도 회의에서 “‘삼성 봉건왕조’ 앞에서 법원이 무기력했다”며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지켜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 50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면서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삼법 유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도 BBS 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폐단으로 살아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법원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참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현직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외압 의혹을 고리로 한국당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추진을 거론하는 동시에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특임검사로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사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자리(법사위원장)를 비워놓음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받는 권성동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원랜드 비리 혐의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을 감싸는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며, 염 의원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공수처 설치를 논하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이라는 것은 더욱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사건에 더해 검찰 내 잇단 성추행 고백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한국당은) 검찰 출신이 당 대표를 십수 년 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온 바가 있다. 한국당은 검찰 퇴직자의 ‘검우회’인가”라면서 “검찰의 신뢰가 추락한 작금의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상을 재정립하고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