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 안 하면 재산 반환토록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안에서 독일 민법처럼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