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문제 진전시 수교전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가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5월 내’로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북미 간 수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문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당시 수석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이 생각하는 종착점이 미국과 수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 양측은 1994년 제네바에서 합의한 기본합의문에서 “양측은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구한다”며 비핵화 문제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영사 및 기술 문제 해결 후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동의 관심사항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켜 나간다”고 합의했다.

북미 양측이 상호 간에 관계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에서 대사관으로 격상시켜가며 외교적인 공식상주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 합의는 2000년 당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만든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도 재확인하고 있다.

공동코뮤니케는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이룩하며 주요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했다.

또 2005년 합의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비핵화 문제 진전을 전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되어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자신들의 안보 우려 해소와 연계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할 중요한 도구로 북미수교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그동안 북미 양자 간의 대화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수교하고 대사관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등 하위 개념의 상주대표부 교환이 이뤄지면 북한의 심장인 평양에 성조기가, 미국의 심장인 워싱턴DC에 인공기가 휘날리게 된다.

각국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신의 상주대표부에 자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양창석 전 통일부 회담본부장은 “제네바 합의 직후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1995년에 판문점으로 외교행낭을 보내겠다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사관 개설은 다른 정치외교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지만,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는 상주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과거 문제가 된 행낭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은 “평양에 미국의 외교대표부가 설치되고 성조기가 게양된다면 반미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또 주민들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대사관이 평양에 세워지면 외교공관의 보호를 위해 미군 해병대가 주둔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외교공관은 무장한 해병대가 보호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