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직접 나서면서 한미동맹 우려·보수층 결집 가능성 낮아”“北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돌발변수로 대화 꼬이면 역풍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9일 대두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전문가들은 과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도 안보이슈와 겹친 ‘역풍’ 등으로 인해 정작 여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선 만큼 그 파급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당시 여권은 선거에서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16대 총선을 사흘 앞둔 4월10일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발표됐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며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2개월 후 17대 대선에서 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큰 표차로 당선됐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선거에서 북한 변수의 경우 대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과 대립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보수층의 결집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지방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번 김 위원장의 초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고 나서면서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는 것은 보수층이 한미동맹을 도구로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차단된다는 뜻”이라면서 “여권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에 국한해서 보자면, 남북정상회담보다 북미정상회담이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트럼프는 보수파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정부·여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선거를 앞둔 인위적 기획으로 비칠 여지가 제약된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다만 남북·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변수가 돌발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해 여권에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단 한 번도 여당에 유리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북정상회담은 처음인 만큼, 굉장한 센세이션이 될 것이다. 중도층을 움직일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포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비핵화를 장기과제로 남겨두면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와 맞물려 보수층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