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개헌안 발의 스케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靑 “정부 개헌안 발의 스케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1 13:46
업데이트 2018-03-11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한에 쫓기듯 하지 않을 것…논의할 시간 있어”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 검토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