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모두 ‘책임총리제’ 주장…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변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7일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을 개시하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보조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당은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한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양당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 선출 방법을 놓고 한국당은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타협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계속 주장해왔다”며 “국회의 총리 추천과 선출 중에서는 선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을 국회 내에서 불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사령탑이 동일하게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당 모두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양당이 인위적으로 연대하지는 않겠지만, 국회 주도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위해 자연스럽게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양 당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어서 개헌 시기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의 개헌 공조 여부를 가를 핵심 사안은 다름 아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차이를 줄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수정당과의 공조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양측을 모두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