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

한국당 10월 국민투표 선호
권력구조·권력기관 개편 전제
여야 동시투표 협상 가능성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동시투표 대신 10월 단독 국민투표를 선호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단독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율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걱정한다. 개헌 국민투표는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정부·여당은 동시투표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헌 논의가 이뤄진 만큼 6월 동시투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개헌안 투표율 확보와 1300억원 규모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6월 동시투표에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청와대의 동시투표 전략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활용해 유리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5월 합의·6월 국회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6월 동시투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5월 4일까지는 여야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민주당은 연일 개헌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6월 동시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리 선출제·추천제 안을 수용하면서 6월 동시투표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한국당은 4대 쟁점 중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국민투표 시기를 지렛대로 활용해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다음 총선까지 여야가 시간을 갖고 지금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이 총선에서 선거법 개정과 함께 큰 틀에서 개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는 한국당의 주장대로 6월 중 국회 합의안이 발의되면 심사·공고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9월에도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회에서 6월 동시 국민투표가 합의되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를 안 하면 야당이 합의를 뒤집을 수도 있고 정부·여당은 공약을 이행했지만, 국회가 회피했다며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