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자간담회…“기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본질”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1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논란과 관련, “청와대 개입 등 말이 나오는데 인사문제는 본질이 아니다”며 “기부금과 보조금의 인식 차이 등 큰 덩어리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2월 12일 취임한 성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사연 이사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연구소에 예산 지원을 끊는 방안을 상정하자 이를 의결했다.

성 이사장은 “KIEP의 한미연구소 지원은 보조금 사업”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항목별 회계제도를 택하고 있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도 지원을 받으면 차비, 숙박비까지 세밀하게 회계보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구소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인식한 것 같다. 미국대학들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자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출계획을 세워 전적으로 일임한다”며 기부금과 보조금 집행 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운영 투명성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KIEP와 경사연이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전했음에도 한미연구소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섰다”면서 “돌아보면 상호 간의 매우 중요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 이사장은 “어떤 다른 요인보다 회계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2006년에 체결된 협약서를 보니 한미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재무책임자가 확인한 회계보고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회계보고서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처음부터 존재했다. 당시 기관에 ‘왜 그렇게 체결했느냐’고 물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한미연구소)도 반복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학문의 자유만 얘기하지 말고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이번 사안을 ‘좋은 교훈’으로 본다며 앞으로 경사연의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지원사업을 할 때는 지원금의 성격부터 재무회계의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경사연 기획평가위원회의 국제협력분관위원회를 소집해 한미연구소와 어떻게 오해를 풀지 등 관계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6개 전체 기관의 국제협력사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한미연구소)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 한국에 대한 애정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하고자 한다”며 “아직은 그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통로로 진심을 알리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더 견고한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살려보자는 생각”이라면서 “학계 원로, 국제교류활동 전문가 등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고 조만간 대강의 계획이 마련되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취임한 뒤 논의과정에서 특정인을 교체하라는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KIEP가 관련 사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통상적 업무수행의 한 과정”이라며 “한미관계가 얽혀있고, 당시 북미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립관계였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빨리 정리하자’고 했을 것”이라 답했다.

성 이사장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KIEP의 지원을 받아 인턴과 함께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로비를 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취임 전이라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성 이사장은 이어 “어쨌든 KIEP가 예산을 지원했기에 그게 적절했는지, 우리가 더 조심하고 챙겨야 할 게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나 기준이 미비하면 제대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