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힘들어진 국회 정상화… 돌파구 찾는 민주당

더 힘들어진 국회 정상화… 돌파구 찾는 민주당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4-18 21:24
업데이트 2018-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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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한국당 압박·설득
6월 개헌투표 물 건너갈 가능성
추경 한국당 빼고 처리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 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낙마에 이어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로 4월 국회 정상화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막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을 ‘막가파식 무책임 정치’라고 압박하면서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에 들어간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말만 민생을 외치면서 국회 정상화에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김 전 원장 사태와 댓글 사건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작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등이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야당은 ‘드루킹 사태 특검’ 도입을 주장할 뿐이다.

당초 민주당은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고 23일 공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이틀간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 대표조차 국민투표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도 4월 국회의 파행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고육지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한국당이 아닌 다른 야당의 협조로 과반 의결이 가능한 상임위를 먼저 열어 추경 심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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