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남북 교류협력 주목
北 비핵화→평화체제 전환되면남북 에너지·교통·관광 3각벨트
文대통령 경제구상 실현 가능성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2월부터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흐릿하게 찍힌 개성공단 일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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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이 지난 20일 핵·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한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이 실제 비핵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한국 정부가 경협과 관련한 제반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분단으로 한국은 (경제적) ‘섬’과 같지만, 정부는 북방으로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의 잠재력과 한반도가 연결되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뜻한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토대로 종전선언(공통입장 표명) 및 평화협정(법적 문서)을 맺고 현재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됐을 때 추진될 궁극적 목표다. 하지만 처음 소개된 지난해 8월 공허한 제안으로 보이던 이 경제구상은 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 직결된다. 현재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확장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 대북 제재 해소와 함께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북측의 공식 사과도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다만 문화·스포츠, 보건의료, 산림녹화, 자연재해 예방 분야의 민간교류 확대 및 투자 방안은 유엔 제재와 크게 관련이 없다.
북한이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따른 경제적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말 북한 마식령스키장을 방문했던 한 정부 관리는 “군사비행장인 갈마비행장을 민간국제공항으로 쓰고 있었는데, 예전엔 극도로 숨겼던 군용기 노출도 개의치 않아 놀랐다”며 “다만 스키장에 해외 관광객이 없어 힘들어 보였다”고 말했다.
경협에 대한 민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금강산·개성관광 사업권자인 현대그룹은 물론 토목사업이나 대북 송전사업 등도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에만 의존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던 경협 투자 계획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진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에 협력 다변화를 꾀할 것”이라며 “일방적 지원보다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하는 다자사업을 주로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4-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