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 정책적 지원”“최근 여성운동, 종래와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의 경우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3 지방선거 후 청와대 참모진이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도덕성·겸손한 태도’를 주문했다고 전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 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 뒤 각 부처가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국무조정실이 조정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들이 대국민 설명을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찔끔찔끔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사전신청 등 새로 시행하는 정책을 나열하며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며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여성운동과 관련해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 더 유연하게 수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는 총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총리·부총리협의회 갖고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및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관련 사항,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오는 22일 행정예고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계획, 남북 체육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이 다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