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서 보강 필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연기안을 수용했고,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