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대] ‘뒷북’ 정치권…여야·당정, 탄력근로 갑론을박

[주 52시간 근무시대] ‘뒷북’ 정치권…여야·당정, 탄력근로 갑론을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7-02 22:26
업데이트 2018-07-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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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 2일 정치권에서는 뒤늦게야 부작용을 우려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자는 등 보완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포함해 정책에 손발을 맞춰야 하는 당정조차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시각이 엇갈려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 논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당정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현행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잇따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 3선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야당에서도 탄력근로제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주장한다. 신보라·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홍 원내대표의 연장 추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7-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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