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개헌 논의해야” 바른미래도 “하반기 개헌 속도”

야당 선거 참패 후 연일 주장
‘개혁입법연대’ 방패막이 분석 야당이 느닷없이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와 개헌론을 이슈화시키려 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개헌을 하자고 했을 때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개헌 카드를 들고나오는 것을 놓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제기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서 올해 내에 반드시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야당의 개헌 주장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장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이롭다는 분석이 뒷받침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산적한 민생입법만큼 쌓여 가는 국민의 근심을 외면한 채 이제는 정략적 개헌으로 정쟁을 유발하려는 한국당에 국민 앞의 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범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개혁입법연대’에 맞서 ‘야권개헌연대’를 매개로 고립을 막기 위한 맞불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보수정당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카드로서 ‘개헌’ 이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뒷받침된다.

안상수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개헌연대에 대해 “선거구제를 비롯해 정서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야권개헌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지난 개헌 정국 당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 소선거구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피해자가 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선거구제와 민심으로 2020년 총선을 맞이한다면 자칫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네티즌은 ‘대통령이 개헌안까지 만들어 발표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개헌 주장을 내놓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