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경제사회노동위 복귀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2008년 이명박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이 매일 쌓여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가) 양성평등주간인데 국회는 이미 제출된 100건 이상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법안을 심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원구성에 따른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