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저변 넓어 선출 가능”
일각 “정치권 남성 비율 높은 상황
사회적 약자 제도 통해 배려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5 전당대회에서부터 여성·청년 최고위원제를 폐지한 데 이어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20여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 약자의 정치권 진출 촉진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확정한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등 차기 지도체제 선출 방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당선자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최고위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던 여성 할당 방침은 의결에서 제외했다. 회의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논란 끝에 결국 일괄 폐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달 29일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결국 차기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서 인위적으로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배려 제도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했다. 1993년 민주당이 최고위원 중 1명을 여성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수·진보 정당은 앞다퉈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나 지명직 여성 최고위원제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과 청년층은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만큼 우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우리 당은 청년이나 여성이 많이 진출했고 저변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 여성 최고위원 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준위가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년·여성 최고위원 신설은 문재인 대표 시절 혁신안의 핵심이고, 정발위(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에도 이어졌던 내용”이라며 “우리 사회와 정당 안에서도 청년과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데,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배려하는 것은 사회통합, 당내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 남성·중장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배려 정책의 폐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여전히 정치권 내 여성의 풀이 협소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전준위는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의결하지 않기로 하자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르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할당제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