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기무사령관 교체하며 개혁 드라이브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휴가를 맞아 찾은 충남 계룡대에서 책을 읽고 있다. 2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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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과 휴일인 5일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가 기간 벌어진 국내외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던 전날 기무사령관을 전격 교체하고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지시한 점으로 미뤄 군과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로 임명한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한 기무사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진상조사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흐트러진 군 기강을 다잡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관 교체는 ‘하극상 논란’을 빚은 군에 대해 문 대통령이 꺼내 든 경고 카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 ‘문재인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구상도 가다듬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에 앞서 공석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내정하며 2기 내각 인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문 대통령이 앞으로 단행할 개각 규모와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날 송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송 장관을 유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정반대 견해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 논란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TF 보고가 끝난 만큼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한 모종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예측이 판이하게 갈리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양쪽 가능성 모두가 열려있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송 장관의 거취 외에도 야권 인사를 입각시켜 협치내각을 구성할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당장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환경부 장관 발탁설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박선숙 환경부 장관 카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협치내각 구상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실제 협치내각을 구성할 경우 야권과 어떤 소통 과정을 거칠지, 협치내각에 참여할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지, 그리고 어떤 인사를 발탁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정부 내에서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거리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그동안 소강국면을 보였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는 등 조금씩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도 감지된다.
‘촉진자’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살려 북미 대화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재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방북취재기인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올해 가을로 예정됐던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이달 말로 앞당기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시기나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