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주적’이란 말 없어…대한민국 침범하면 모두 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2018 국방백서’에서 삭제할지 말지의 문제와 주적 개념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매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에 맞닥뜨렸다.

우선 ‘주적’ 개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며 “제가 국방부 실무자에게 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저는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을 정의했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한국당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최종 결심을 해 (올해 12월에) 발간을 하든가 내년에 아예 발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거나 위해하는 것이 적이라면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북한 밖에 없다’는 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중국 어선도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 의원이 “중국 어선이 적인가. 북한도 적이라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거듭 추궁하자 “당연히 적이다.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다면…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2018 국방백서)를 갖고 잘 생겼니 못 생겼니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송 장관을 엄호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996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가 2003년에 빠졌고, 2008년에는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며 ”상황에 따라 단어가 자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군이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