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담판 시도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만나 1시간가량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에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도 배석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에도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려 결국 원내지도부 선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또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청구갱신권 기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처리하기로 한 민생경제법안을 중간점검하고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늘 아침 의견을 나눠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30일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성의 있게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극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물론 각 당 주요 상임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추가 회동을 통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는 안 돼서 정무위, 과방위, 법사위, 산업위 등 상임위 간사들까지 모여 조율하기로 했다”며 “30일까지 (매일) 하루종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