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명될 5명의 헌법재판관과 안정적으로 헌재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61)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내달 19일이면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 새로 임명될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헌재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런 점에서 유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끈 헌재가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유 후보자와 함께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유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변협의 추천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며 “아울러 강 재판관은 내달 19일로 재판관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