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단, ‘선 종전선언-후 비핵화’ 중재안으로 빅딜

대북특사단, ‘선 종전선언-후 비핵화’ 중재안으로 빅딜

입력 2018-09-04 08:39
업데이트 2018-09-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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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지난 3월 성남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특별기로 이동하고 있다. 2018. 03. 05.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지난 3월 성남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특별기로 이동하고 있다. 2018. 03. 05.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먼저 채택하고,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방문하는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외교소식통들은 3일 한국의 이러한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간 북·미는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등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했다며 미국이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비핵화와 직접 연결되는 조치가 아니라며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며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3일 페이스북에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정부는 새로운 ‘빅딜’을 중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종전선언 후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군사력 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자 이 점도 고려해 문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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