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사전 사업검토 생략 졸속 추진
美 워싱턴 기념공원 설치 사실상 중단
2년간 모금액 1.56%…예산 부족 발목국가보훈처가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 설치를 추진 중인 ‘추모의 벽’ 사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법조차도 제대로 검토 없이 추진되다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했지만 이 상태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입수한 ‘추모의 벽 건립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사업 추진부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모의 벽’ 사업은 워싱턴DC 내셔널몰 중심부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 내 추모의 못 주변에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유리벽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셔널몰 좌측 베트남전기념공원에는 전사자 명단이 기록된 기념비가 있으나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는 전사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가 없어 보훈처가 사업을 추진했다. 건립 예산만도 2500만 달러에 달한다.

유리벽에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3만 6000여명의 이름과 함께 카투사 전사자 8000여명의 숫자가 새겨질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표명 및 우호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가 올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기업과 2016년 5월 성금 모금 공동 캠페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기부금품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돈 1원도 모금하지 못한 채 사업 자체를 종료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생략됐다. 국외현충시설 건립사업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장이 사업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방안 등을 검토해 보훈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장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해 사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 예산으로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자 했던 보훈처의 계획도 미 연방 법에 걸려 중단된 상황이다. 미 연방 기념사업법은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85%가 사전 모금이 완료돼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지원예산도 건립이 시작된 후 건립비로 쓸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보훈처는 2017년 10억원의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 집행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담당 부처에 대해 국외 현충시설 건립 지원 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보훈처는 2022년까지 ‘추모의 벽’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겨우 사업비의 1.56%(4억여원) 수준만 모금해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채 의원은 “보훈처 직원들이 미 연방 기념사업법은 물론 국내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야말로 엉터리 사업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