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

종전선언, 적대관계 종식 정치적 선언
주한미군, 종전선언·평화협정과 무관

金, 비핵화 의지 확고…경제 집중 원해
2차 북·미정상회담 조속한 개최 희망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핵 중단 의미
이미 만든 핵무기 있다면 폐기수순 가야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20일 서울로 귀환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남북)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 도착 직후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찾아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정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렸다”며 “이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 체결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유관국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폐기하고,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남북 합의에 대해 “영구적 폐기, 참관이란 의미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와 같은 뜻”이라며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는 핵 활동 중단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만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든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식의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리스트 제출 등도 논의했는가’라는 물음에는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제가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도 우리를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