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양선언 시행 초당적 협력 당부”

바른미래 박선숙, 지지결의안 발의
한국당 “北 원하는 것 용인한 꼴” 비판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추진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난항인 데다 야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혹평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2박 3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판문점선언도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의 전망도 밝진 않다. 여야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내 동·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명시한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행에 대한 비용 추계 등이 나오면 야당의 ‘북한 퍼주기’ 비판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북에 동행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치 이하의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 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미국의 선(先) 종전선언과 후(後) 비핵화 후속 조치를 주장해 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청와대·정부·여당의 과제로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가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의원 10명과 함께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