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이 中 옌볜대 교수

“한국 뉴스를 보면 다소 흥분한 상태인데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확실히 진전이긴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창이(金强一) 옌볜대 교수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은 기대 이상이지만 미국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핵동결 수준이지 핵폐기는 아니라며 과대평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폐기 협상은 한국이 아닌 미국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므로 미국의 과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김 위원장이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느꼈다”며 “하지만 평양공동선언은 핵동결이라는 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과대평가는 맞지 않고 근본적 문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우선 북한과 미국이 이해하는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비핵화의 첫 단계를 핵동결로 보고 평양공동선언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해하는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는 핵 사찰 허용과 핵시설 일체에 대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이 희망하는 북한 비핵화 첫 단계의 길은 멀다고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 당사국은 북한, 한국, 미국이다. 중국 속담에 방울을 건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중국을 뺀 3국을 거론한 것을 두고 남·북·미 종전선언을 양해할 수도 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진 교수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관련 정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국의 입장은 비핵화 진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반도 문제의 주된 흐름을 미국과 북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여기에 섣불리 개입하면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조(북)·미 관계의 핵은 핵 문제인데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을 설득하고 협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단정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남북 화해 무드를 이어 나가자면 가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또 한국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인지 군사협정인지 아니면 경협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협이 좀 풀린다면 북한과의 화해 무드는 얼마든지 이어 나갈 수 있다”며 “북한도 경제발전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하기로 결심한 것 같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지켜봐야 한다”고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