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 엄정 처벌”

李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 엄정 처벌”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02 22:28
업데이트 2018-10-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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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방명록 왜곡 홍역에 작심발언 “악의적 가짜뉴스에 신속한 수사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2일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날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대응체계를 꾸려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해 호찌민 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 이 내용을 왜곡한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렀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 총리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 국가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면서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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