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밀실 회의… 졸속 심사 우려

‘밀실 담합’ 창구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가동되는 모양새다. 정쟁에 함몰돼 늑장 심사에 돌입한 국회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소위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은 합의되지 않은 채 넘겨져 일괄 타결 대상이 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 심사는 여야 간 대치로 제자리걸음만 했다. 자유한국당이 비공개 사업 내역에 대한 통일부 보고가 없다면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받아쳤다. 결국 통일부 예산안 심사는 통째로 보류됐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예산 등도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소위로 넘겼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간사 3명만 참여해 비공개로 예산을 주무르는 밀실 회의다.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소소위가 꼼수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른정당 의원 11명은 예산안 처리가 끝난 직후 소소위의 전권 행사를 막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예결위는 소소위를 구성해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운영을 해 왔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담겼다.

하지만 매년 예산 심사 시즌이 오면 소소위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 나라 살림이야 어찌 되든 소소위에서 내 지역 예산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더 앞서기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5일 “소소위 꼼수를 없애려면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를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1년 내내 살펴볼 수 있게 하면 졸속 심사를 막을 수 있고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까지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