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왜 쟁점 되나

당정 “포용 예산”… 올보다 4조 증액
野 “꼼수 예산”… 최대 8조 삭감 별러
2조 일자리안정자금이 최대 격전지
정부, 집행률 급등 내세워 野 설득 나서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도는 ‘고용 참사’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포용 예산’이라며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려 잡았지만 야당은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 예산’이라며 8조원 정도를 깎겠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312억원보다 22.0% 증액한 23조 4566억원으로 책정했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주는 사업이다.정부는 올해 2조 9700억원에서 내년 2조 8200억원으로 예산을 5%가량 줄였지만 수혜 대상을 늘렸다. 내년부터 월급 210만원 미만 직원에게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으로 지원액을 올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근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어떻게든 3조원의 예산에 맞추려고 지난 7월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으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집행률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1조 6597억원이 지급돼 집행률은 55.9%에 그치고 있다. 야당은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된 사업들인데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집행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최근 집행률이 오르고 있다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기재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61.3%에 그쳤지만 10월 73.2%, 지난 21일 기준 83.0%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53.2%에 그쳤던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률도 올해는 지난 15일 기준 78.6%까지 올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 집행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4분기 들어 집행률이 큰 폭으로 뛰고 있고 연말까지는 85~9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예산의 증·감액에만 매몰되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내년에 갑자기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영세 자영업자 등은 올해와 내년에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견딜 수 없다”면서 “내년에 직업훈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고용서비스 예산은 소폭 늘었는데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 대신 취약계층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