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민주당에 ‘카드수수료 인하’ 감사패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카드수수료 인하 이외에도 가맹점 문제 등을 앞으로 많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민생연석회의가 연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식’에서 “오랫동안 큰 숙제였던 카드수수료 인하를 소상공인들과 당이 협의를 잘 해 어렵게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카드업계에서도 저항이 심했고 카드사 노조쪽에서도 저항이 아주 심했는데 설득을 여러차례 해서 이뤄냈다”며 “비용이 낮아진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압박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소상공인 교섭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1조원대 백화점이나 대형사업장은 자체가 협상력이 세서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 보다 훨씬 낮게 활용해왔는데, 교섭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보호 차원의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달 24일 출범과 함께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꼽았고, 약 1개월 여 만인 지난 26일 당정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생연석회의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분과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이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원안에 없었던 매출 10억∼30억 규모 구간을 지적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에 수수료 체계 전반을 특별히 직접 주문해 청와대가 긴장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숙원 사업이었다”면서 “반대와 난관이 있었을텐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기홍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해결되지 않은 큰 숙제였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의 의미는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이학영·우원식 의원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