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의회와의 전면전”

나경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의회와의 전면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0 14:56
수정 2019-04-10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경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거행된 만오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만오 홍진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령을 지냈다. 2019.04.10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왼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거행된 만오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만오 홍진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령을 지냈다. 2019.04.10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는 별개로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 6000여만원 중 약 35억 4800만원(약 83%)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에 대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한 모양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면서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17억 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6억 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부가 OCI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던 일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OCI 계열사는 무관하다면서 “내부 정보나 이해충돌 문제,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우리 당 청문위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청와대도 오늘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고서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