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면서 정부가 최근 시작한 학종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이 수능시험 위주 전형 비중(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시 비중을 2022학년도에 30%까지 늘리기로 했으므로 우선 이를 현장에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범위 제한 없이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다보니 교육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광호 비서관은 정시 확대는 사전에 공감이 이뤄졌던 내용이라면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학종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워낙 많은데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 일부 대학, 주요 대학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다. 모든 학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광호 비서관은 “(정시 비율) 상향 범위가 언론에서 보도하듯 40%다 50%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비서관은 또 ‘오히려 정시 전형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다”면서 조사 결과 이런 고교 등급제 적용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광호 비서관은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