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모병제 도입…반대 52.5%, 찬성 33.3%[리얼미터]

軍모병제 도입…반대 52.5%, 찬성 33.3%[리얼미터]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1-11 09:31
업데이트 2019-1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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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지지도, 3.0%p 내린 44.5%…4주 만에 하락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미 1973년에 모병제를 도입했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OECD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고 앞으로 극소수 국가 만이 징병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미 1973년에 모병제를 도입했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OECD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고 앞으로 극소수 국가 만이 징병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된 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였다. 계층·이념성향별로 보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52.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내린 44.5%(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8.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1%포인트 오른 52.2%(매우 잘못함 38.8%, 잘못하는 편 13.4%)였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7.7%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3.3%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주초 북한 방사포 발사의 여파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능력 논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대(對) 미·일 외교,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여파 등 각종 부정적 보도가 집중됐다”며 “국정 지지도가 3주간의 회복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지도는 이념성향별로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진보층에서 긍정평가(79.1%→77.4%)가 소폭 하락했으나 70%대 후반을 유지했고,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79.1%→80.5%)가 다시 80% 선을 넘어섰다.

중도층(긍정평가 45.1%→38.2%, 부정평가 51.9%→59.2%)은 지난 3주 동안의 결집세가 멈추고 상당 폭 이탈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8%포인트 내린 37.8%를 기록하며 2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2.0%포인트 오른 33.6%로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3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민주당은 진보층(67.2%→66.2%)에서, 한국당은 보수층(66.3%→64.4%)에서 각각 소폭 하락했다. 중도층에서는 한국당(28.2%→34.5%)이 크게 상승하면서 4주 만에 민주당(37.7%→31.8%)을 2.7%포인트 앞질렀다.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5.3%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상승한 5.1%,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내린 1.6%, 우리공화당은 0.5%포인트 하락한 1.4%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0.2%포인트 하락한 13.4%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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