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30.2%, 찬성하는 편 22.2%)이 52.4%였다.
반대 응답(매우 반대 18.6%, 반대하는 편 21.2%)은 39.8%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8%였다.
찬성 여론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 2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다.
반대 여론이 다수인 지역과 계층은 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중도층은 찬성 47.3%, 반대 45.7%로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44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