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靑 난색에도 ‘포용’ 목소리 커져
민주당 박주민·이수진 “특단 대책 필요”반대하던 권영진 대구시장 “적극 환영”
추경 증액·2차 편성 땐 논의 급물살 전망
홍남기 “소비쿠폰 사용 인센티브 고려”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라 쏟아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생소할 수 있으나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던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큰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 이대로는 절대 승인 못 한다. 국회와 청와대는 긴급재난수당 지급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구하라”고 촉구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추경이 처리되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추경 처리 전까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내 컨센서스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는 재난기본소득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21세기형 재난’이라 할 수 있고 생계 활동을 거의 마비시켰기 문에 ‘재난수당’ 같은 형태로 지급할 필요성 있다”며 “단 이번 사태로 곤란에 처한 사람을 가려서 지원하는 등 지급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에 적합한 분야에 돈을 써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나눠 준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는 적을 것이고 성장률에도 거의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비쿠폰이 6개월 내에 많이 소비되도록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 발행 규모를 추경 재원으로 확대하는데, 이를 빨리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6200억원에 불과해 전체(11조 7000억원)의 5%에 불과하다는 윤재옥 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보증 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 5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이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12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