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 민생에 부담주는 행정은 적극 유예·완화해야”


자료 건네받는 이낙연 위원장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이낙연 위원장(왼쪽)이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건네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3.16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한다”면서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내 덜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각급 학교의 개학은 조금 더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세부적인 과제는 많을 것이다. 교육 당국은 방역 당국과 협의하며 최상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 “약국 앞 줄서기 같은 불편을 견디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지난 1주일의 성과와 과제를 솔직히 설명하고 향후 계획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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